예로부터 권력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권력을 쥔 자는 자신이 행사하는 힘에 속절없이 당하는 상대방의 무력함에 한순간에는 무소불위의 힘을 느낄지 모르나, 권력이란 원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처럼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쥔 자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하게 권력을 휘두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도 우리나라 권력자들에겐 '소귀에 경 읽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늘 동네북 신세가 되었습니다. 혹시 노무현만은 그런 좋지 못한 선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았지만 그 역시 이승만에서부터 시작한 불미스러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연차 리스트로 촉발된 금전수수 의혹으로 언론을 통해 뭇매를 맞아 노패밀리는 이미 형님, 부인, 아들, 조카사위까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노무현 자신도 검찰 소환을 앞둔 실정입니다. 덩달아 일부 언론들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이번 사건을 연일 확대 재생산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번 사건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껏 흘러나온 노무현을 둘러싼 추문은 우리나라 정치적 풍토를 놓고 볼 때 그다지 놀라운 일도, 흥분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를 추측해 보면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현 정권일 것입니다. 현 정권은 노무현의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미 노무현에게 정치적이나 윤리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작년 촛불집회 등으로 흔들리던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현 정권의 실정과 정권 안팎으로부터 들려오던 좋지 못한 소문들도 이번 사건으로 덮어버리는 효과까지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사실 여부에 따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일 노무현의 주장대로 검찰이 추정하는 혐의가 사실이 아닐 때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검찰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여 과장된 기사를 쓴 언론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둔 노무현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노무현은 그에 따른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노무현이 헌정질서를 짓밟은 것도, 군을 동원해 국민들을 학살한 것도, 국가기구들을 동원해 권력형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것도, 국가를 파산에 이르게 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언론에서 벌이는 노무현에 대한 비난과 도덕적 돌팔매질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 내려졌던 윤리적 단죄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있어 지나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아쉬었던 것은 지금처럼 언론을 통해 크게 떠버릴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조용하게 처리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하여 이번 사건을 이용한 것이라면 나중에 따라올 후유증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걱정이겠지만 과연 현 정권이 임기가 끝난 후에 더는 과거처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가져오지 않을 만큼 부정과 부패로부터 벗어나 깨끗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차기 정권이 똑같은 이유로 이런 정치 행태를 답습할 때 지금 노무현이 당한 괴로움보다 더한 고초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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